기타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죄
여러가지의견과 피드백을듣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질문하기전 제상황과사건에대해 펙트로잛게줄여이야기드리자면 어릴적사기라는죄명으로
수감생활을하고출소후 잘지내고 열심히살고있는데 어릴적 휴대폰 관련된일을했던게문제가되어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라는죄에 재판이열리게되어 현재 선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
제상황은이까지이고!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2020년출소를하였고이번재판받고있는사건은은 2014년도 사건인데 제가 초범일때 엮기게된범죄인데 이사건이 누범으로 재판을받게되는건 아니죠?
징역형을받고난뒤사건이누범이고 그전사건은후단사건이라고하던데혹시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약식기소200만원이되었다가되었다가 판사가직권회부를하여단독사건으로재판을받고선고를기다리고있는데 검사구형도200만원이고 제가재판하면서 피해자와합의도다하고탄원서도받아서제출했는데 징역형을선고받지는않겠죠?
초범이면걱정하지않을것같은데 벌금전과와징역형을한번간전과도있고 갑자기약식기소된사건을 직권회부를해서재판이열리게되어서.. 잘못되진않을까걱정이되서요
작은사건으로도 징역형을받을까걱정이됩니다.
출소후정신차리고2년넘게엄청성실히살고있는데 많이걱정이됩니다. 내공 100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판사님이직권회부한사건이고 그이유는정확히알수없다고이야길하구요...
제가정식재판한사건이아니며 고단재판입니다.
판사직권회부를하면좋은건아니라고하는데 큰사건도아니고 휴대폰 명의 관련된사건인데.. 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
피해금액이200만원도안대는 사건인데.. 합의도다하고 기다리고는있는데 걱정이되서 자문구합니다.
비슷한케이스나 판례도있을꺼고그래서 변호사님자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