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끼리 같이 사는데 세대주 분리 하는 방법 있을까요? 아파트 청약 때문에 형제인 동생이랑 세대주 분리를 하고 싶어요 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주 분리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주민센터 가면 방 분리되어 있으면 해준다는 게 맞나요?
답변 1
아파트 같은 하나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간에는 청약 목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는 하나의 가구(세대)만 구성하여 생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요.
동생이 방을 따로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가족 공동체로 묶여 조회가 이뤄집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출입문과 주방, 욕실이 완벽히 분리된 구조인 '다가구주택'이거나 형제간에 정식으로 방 한 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생계 조항을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 특수한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아파트에서의 분리 신청은 대부분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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