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출판저작권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까?
2. 수학문제집 중 1문제를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답을 물어보는 글을 올릴 경우,
저자는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능합니까?
2-1. 문제집 하나에서 발췌한 2번과 같은 글이 수십 혹은 수백 건 하나의 사이트에 게시될 경우,
저자는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능합니까?
a) 이용자 한 명이 여러 건을 올릴 경우
b) 이용자 여러 명이 각각 다른 건을 올릴 경우
2-1-1. 저작물의 '일부'를 게시 또는 인용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일부'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를 가리킵니까?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D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3-1. D가 '교육목적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D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예) 학원비에 변동이 없을 때,
이전 달 학원비 : 학원 프로그램
이번 달 학원비 : 학원 프로그램 + 문제집(유인물 혹은 파일)
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C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5. 다음과 같은 경우, B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5-1. A가 '한국에 정식 발매계획 없음'이라고 공표하거나 오랜기간 알고도 묵인한 경우,
B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5-1.1. 일정기간 동안(예: 5년, 10년 등) 동안 공표하지 않음 또는 묵인함이
'해외에서는 수익활동을 하지 않겠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5-2. A가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나 출판사가 없을 경우, B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6.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 혹은 B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온라인으로 배포)
6-1. '한국출판물'이 '외국출판물'로 치환될 경우, A 혹은 B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