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작권법위반벌금
안녕하세요.
제 사촌형이 유령블로거 매니저입니다.
얼마전에 사촌형이 블로거에 인터넷 유명 소설을 올린적이있는데요.
그냥 올린게아니고 자신만 볼수있게 잠금해놨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하고 대리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봅니다.
사촌형은 경찰서에 출두해 조서를 써서 형사적으로는 마무리가 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초범인데다가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쪽에서 건당500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합의금을 내지 않는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범에다 미성년자이고 비공개설정을 해서 아무도 퍼가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500이라뇨..
게다가 건수가 더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부께서 전화를해서 너무 비싼금액이 아니냐고 항의하셨는데
대리인이 한다는 말이 그래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부모입장으로써 감방가라고 할수도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합의를 안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5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 합의금의 적정수준이 얼마이고 혹시 합의금을 안내도 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요.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