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차 살 때 낸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안하면 사라지나요? 자동차 사고 5년 넘으면 채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ㅠ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찾아가면 국가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과거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고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환급금은 지금이라도 즉시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으나, 만약 법정 소멸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가 완전히 만료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지자체 국고 재정으로 전액 강제 귀속되어 영영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조항에 따라 일정 유예 기간이 경과한 미청구 채권 자산은 국가의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법적 시효 통제 장치를 구축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한 지 5년 내지 7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채권 만기(보통 5년 거치)가 도래하여 상환이 시작된 상태이므로 가장 돈을 찾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예전처럼 번거롭게 구청이나 지정 은행 창구 서식을 작성해 방문하실 필요 전혀 없이,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처음 등록했던 관할 구역의 지정 금고 은행(예: 서울은 신한은행, 지방은 NH농협은행 등) 모바일 뱅킹 앱에 로그인하십시오. 메뉴 검색창에 '미환급 채권 조회/적립금 환급'을 타이핑해 들어가시면 본인 명의로 잠자고 있던 환급금 액수가 실시간으로 조회되며, 클릭 한 번으로 본인의 개인 통장에 즉시 1분 만에 이체 정산받으실 수 있으니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