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여러명이 이용하는 중개어플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의 리뷰란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해당 업체
사장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사실을 사장을 언급하며
게시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 하나요?
해당한다면 그 어플을 운영하는 어플고객센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지속 게시하게 하는건 방임죄인가요?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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