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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 의미 알려주세요. 1심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등록일 | 2025-12-30
임금체불 소송에서 1심 승소했어요. 판결문 보니까 마지막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가집행 선고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2심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집행 선고 의미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금체불 소송 승소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가집행 선고는 질문자님한테 정말 좋은 겁니다.

    보통은 1심에서 이겨도 회사가 항소하면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럼 돈 받는 데 1~2년 더 걸릴 수 있고요.

    근데 가집행 선고 받으셨으면 2심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항소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항소와는 별개로 가집행으로 돈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나중에 2심에서 뒤집혀서 회사가 이기면 받으신 돈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임금체불 소송은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집행문 받으시고 강제집행 신청하세요. 회사 재산 압류해서 밀린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버티면서 안 주려고 하면 은행 계좌나 부동산 압류 진행하시면 되고요.

    판결문 받으신 법원에 가시면 집행문 발급 받는 법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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