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고 그 안에 운전면허증을 발견했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서 놀러갔습니다.
이게 사문서부정행사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당시 친구가 앞을 제대로 안 봐서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그 신분증을 들고가서 렌터카 업체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혹시 저 사문서부정행사죄 인정될까요…?
혹시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ㅠㅠ저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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