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공장 기계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8년 고정하여 신고하면 세무조사 시 부적정 자산 상각으로 부인당할 리스크가 큽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 분류'에 따라 강제 고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세법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두고 여기에 ±25%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업종이 '의복 제조업' 등에 속해 기준내용연수가 8년(6년~10년 범위)인 업종이라면 8년 적용이 전적으로 합법입니다. 반면 화학물질 제조업(기준 4년, 범위 3~5년)이나 일반 기계장비 제조업(기준 11년, 범위 9~13년)이라면 허용 한도를 벗어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코드를 조회한 뒤 국세청 별표 6 대장의 허용 범위 타임라인에 8년이 포함되는지 교차 검증하고 상각 대장에 반영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