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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 죄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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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단가인상공문을 A거래처로 드렸는데 해당거래처에서 하위거래처B로 공문을 내려줄때 인상 퍼센트를 임의로 조절해서 공문을 달라하여 문서 상으로 조절하여 드렸을때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되나요? 변조함으로써 제가이득본것은없고 무심코 해드리게되었고 직인생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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