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사문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같이 고소했을때

추후 위조가 아니라고 결정이 났을경우

위조사문서행사 고소건에 대해서 무고 혐의가 무조건인가요?

사문서 위조 고소의 결과 보고, 위조사문서행사를 고소하는것이 좋을까요?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무고의 염려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