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21

계약금 돌려받으려고 소송 하려는데 금액이 3천만원이에요. 소액사건으로 하면 빨리 끝난다던데 3천만원도 소액사건 되나요?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소액사건이랑 일반 소송이랑 뭐가 다른가요? 소액사건이 더 유리한 건가요?

답변 1

•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도 소액사건 됩니다
  
  소액사건은 1심만 진행되고 항소 못 합니다
  
  절차 간소하고 빨리 끝나는 게 장점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소송비용도 저렴합니다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