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23

부동산 명의신탁 들키면 처벌 받나요? 친구 명의로 집 샀어요
제가 집을 한 채 더 사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친구 명의로 샀어요. 실제 돈은 제가 다 냈고 계약도 제가 했어요.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처벌받나요? 걸리면 벌금이나 징역형 나오나요?

답변 1

•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계약 무효되고 과징금 30% 나옵니다. 3억 집이면 9천만원입니다.
  
  자진 신고하시면 과징금 면제됩니다. 빨리 명의 정리하세요.
  
  세무사 상담받아서 증여나 매매로 명의 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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