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투자사기를 당한 후 중간책 2명을 잡았습니다.
2명 모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방조 혐의로 1명은 900만원 벌금을 받았고 1명은 구공판 중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중간책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망설여집니다.
피해금액은 5억5천입니다.
중간책들이 정황상 증거는 공범 같지만 증거가 없어서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로 했다고 수사담당형사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속았다고 하면 제가 손해배상을 50%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공판중이지만..
전관변호사로 대응중입니다..
냉철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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