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공가 연차 처리 방법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하는데 맞나요? 다음 주에 민방위 가야해서 말했더니 회사에서 연차 쓰고 다녀오라고 하네요.. 민방위 교육 공가 연차 처리 방법 원래 유급 공가로 해줘야 법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제 귀한 연차 쓰려니 너무 아까워요 ㅠ
답변 1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민방위 훈련 시간은 법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민방위기본법 제26조(직장 보장)를 근거로 교육 시간만큼은 공가 처리가 되어야 함을 정중히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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