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나 지자체 체납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 차량 이전 등록 및 말소가 제한되며, 상속포기 없이 명의를 이전받으면 고인의 세금 채무까지 상속인이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액보다 체납된 세금과 채무가 더 많다면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체납 세금을 확인하신 후, 납부 또는 정산 절차를 거쳐 명의이전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