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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적용 될까요?

등록일 | 2025-08-21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고 벌금이 나와서
250만원을 빌린 건 아니고 도움을 받았는데
안 만나준다고 민사소송도 걸고, 음주담당경찰관께 연락 해서 죄질 나쁘고 반성도 안 하고, 금전사기 쳤으니 처벌수위 올려달라 연락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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