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네,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이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스토킹 혐의와, 실시간 방송 중 다른 피해자의 민감한 장면을 동의 없이 노출한 혐의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한 행위가 법적 한계를 넘었고, 실명이 노출되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까지 이어져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판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과거 다른 사건(명예훼손 혐의)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