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20대 초반 아들이 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주어서 사용을 했나 봅니다.
이걸로 결국 적발되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들이 초범이고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원은 전부 지급해드렸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