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세무과나 사회복지과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징급 환자 수송, 응급 구조,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과태료 감경이나 면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짐 하역, 잠시 주차, 미처 표지판을 보지 못함 등 사적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부득이한 사유(병원 응급실 이용 증빙, 차량 정비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제출 기한 내에 관할 구청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