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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징계 기준이랑 형사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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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현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징계 기준이랑 형사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하다가 인사 사고를 냈습니다.. 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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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음주운전 인사 사고는 '강제 퇴직' 사유인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기본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며, 사고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내부 징계가 매우 엄격합니다
형사 처벌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되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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