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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이랑 처벌 수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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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이랑 처벌 수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회사 일로 고소당할 위기인데 배임죄 성립 요건이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만약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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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고요.
고의성이 없었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당장 고소 위기라면 관련 계약서나 이메일 기록 등 업무 처리 과정이 정당했다는 서류부터 모두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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