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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교사죄 란죄가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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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저를1이라칭하고 2는저를 고소한사람 3은 고소한사람의 친구라 칭하겠습니다
2는 1을무고할 마음으로 고소를하여 1은 혐의없음의 판결을받았고 2는현제무고죄로 수사중입니다 수사중에 3이 2를시켜 1을 고소를하라고시켰고 2의처음 고소장도 3이쓴걸 되받아썼다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3도 무고교사죄란 죄명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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