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인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기준 규정 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 경비직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지정돼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대요 ㅜ 적용 제외 승인 받으려면 휴게실 시설이나 업무 강도 규정 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노무사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독립된 휴게 공간과 충분한 수면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가 있는 별도의 휴게실이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야 승인이 유지됩니다
만약 경비 업무 외에 택배 정리나 청소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킨다면 승인 기준 미달로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 전에 휴게실 시설 사진이나 실제 업무 내용을 일지로 기록해 두시면 대응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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