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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하는 샵들 불법 행위로 신고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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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하는 샵들 불법 행위로 신고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인 면허없이 눈썹 문신 시술하는 게 불법 행위 맞죠? 부작용 때문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통 처벌 수위가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영업 정지까지 가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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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없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시 보건범죄단속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행 의료법 및 대법원 판례상 주사바늘 등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침착시키는 반영구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면허 없는 일반인이 시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불법 시술 샵을 신고하시려면 시술 내역, 계좌 이체 영수증, 시술 장소 사진 및 부작용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 위생과나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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