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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무고죄성립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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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저 혹시 작년에 여자애가 저를 명예회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또한 이번년도 1월에 저를 재고소 했는데 저번주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저도 이번에 무고죄로 고소할려하는데 무조건 성립되는건 아니더라구요.혹시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을 때 성립이 될지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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