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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병원 간 거 안 적었는데 보험사 고지 의무 위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8
5년 전 병원 간 거 안 적었는데 보험사 고지 의무 위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했더니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안 준대요 ;; 단순 감기로 병원 갔던 것도 보험사 고지 의무 위반 인정 기준에 포함되는 건가요? 억울해서 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승산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5년 전 병원 방문 내역이더라도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10대 질병으로 인한 진단·치료' 등의 항목에 해당할 때만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단순 감기로 한두 번 다녀온 치료 내역은 약관상 필수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고지하지 않은 내역이 있더라도 이번에 청구하신 질병과 과거 치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정상 지급해야 하거든요.

    병원에서 과거 감기 진료 기록과 이번 청구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이 소견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구제받으실 승산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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