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5

이웃이 저한테 "정신병자 같다" "미친 사람" 이런 말 했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2명 정도 들었는데 공연성 인정되나요? 모욕죄 성립 요건 몇 명 앞에서 욕해야 하나요? 녹음 파일 있는데 이거로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1

•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2명 앞에서 했으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시면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시면 처벌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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