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모욕죄벌금 검색해보니까 50만원~200만원 정도라던데 맞나요?
초범이고 합의 안 하면 벌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만 내면 전과 안 남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고소하는 이유가 처벌받게 하려는 건데 벌금만 내고 끝나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실제 사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모욕죄 벌금은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범이고 합의 안 하면 100만원 전후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만 내면 전과 안 남는다는 건 잘못된 정보고요.
실제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100만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속이나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모욕죄가 원래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거든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