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좋은 학교 보내려고 친구 집으로 전입 신고했는데 교육청에서 현장 확인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위장전입처벌이 벌금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초범이면 처벌이 약한가요?
아이 학교 배정 취소되나요? 그리고 전과 기록 남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 되나요? 너무 걱정돼요.
답변 1
아이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걸려서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시면 보통 벌금 100~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아이 학교 배정은 취소될 가능성 높고요, 원래 학군으로 다시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전과 기록은 남는데, 나중에 아이 취업할 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전과라서 본인한테만 영향 있습니다.
현장 확인 나온다는 연락 받으셨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적극 협조하시는 게 처벌 줄이는 데 도움 됩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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