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고죄고소장 작성관련문의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결국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폭행고소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저를 상해죄까지 추가고소하였다가 기각 된 일이 있습니다
쌍방이야 제가 재수가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악의적으로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폭행사건때 cctv가 있어서 상해죄가 허위라는것으로 증명되어 경찰이 기각을 한건데
1. 제가 이것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고소장접수시 증거가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 관련 cctv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폭행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찰한테 부탁해서 cctv를 받아서 따로 첨부를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