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고죄형량 상황 질문드려요.
무고죄형량 어느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자랑 모텔에 갔습니다.
당시 여성분은 많이 취해서 제가 부축해서 갈 정도로
몸을 못 가누고 있었어요
일단 의중을 묻고 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고 씻고 저는 쓰러져 누워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여자가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전 일있어서 먼저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화도 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까지 따라온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무고죄로 고소를
해버리라는데 제가 무혐의를 입증하고
그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건가요?
만약 무고죄형량 관련해서 알아보고 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