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처벌이 3년 이하 징역이라던데 실제로는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제 명의로 대출 3천만원 나갔는데 저는 신청 안 했어요
등록일 | 2026-04-24
명의도용처벌이 3년 이하 징역이라던데 실제로는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제 명의로 대출 3천만원 나갔는데 저는 신청 안 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는데 완전 놀랐어요. 경찰 신고했는데 명의도용처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금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 책임 아닌가요?
신용등급도 떨어졌는데 이것도 복구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1
본인 동의 없는 대출은 계약 무효이므로 갚을 책임이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하여 신용 등급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 범죄라 실제 처벌 수위가 꽤 높은 편이고요.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절차를 밟으세요. 은행의 본인 확인 절차가 소홀했다면 은행 측 과실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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