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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차이가 뭔가요? 불기소 사유에 따라 달라지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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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차이가 뭔가요? 불기소 사유에 따라 달라지나요?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나왔어요. 증거불충분이랑 뭐가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완전 무죄라는 뜻이죠? 기록 삭제 신청 가능한가요? 증거불충분은 나중에 증거 나오면 다시 수사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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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은 완전 무죄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증거불충분은 범죄 의심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입니다. 나중에 증거 나오면 재수사 가능하고요.
혐의없음은 기록 삭제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요청하시면 되고요.
증거불충분은 삭제 안 됩니다. 10년 후 자동 삭제되고요.
혐의없음 받으셨으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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