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변호사가 3심은 거의 95%확률로
실형내려올거라는데

상고심일때 집유뜰수 있나요?
상고에서 제 죄명 사례들 집유 확률이 5~7%던데
초범이기도하고

판례가 바뀌거나 형량이 줄어들수 있나요

집유로 바뀐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님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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