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4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안 남는다던데 범죄경력조회 하면 나오나요?
절도로 조사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나왔어요. 다행이긴 한데 전과 기록이 궁금해서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니까 무죄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수사 기록은 남는다는 건가요?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 범죄경력조회에 기소유예도 나오나요? 취업할 때 문제 되나요?

답변 1

•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불기소 처분이거든요.
  
  다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나오지만, 수사경력조회에는 나오고요.
  
  공무원 시험은 범죄경력만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는 문제없고요.
  
  일반 회사 취업은 범죄경력 안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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