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층간 소음 우퍼 설치했는데 보복으로 처벌 수위 셀까요? 대응 방법 좀요
등록일 | 2026-07-29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층간 소음 우퍼 설치했는데 보복으로 처벌 수위 셀까요? 대응 방법 좀요 복수하려고 천장에 우퍼 달았는데 윗집에서 신고했어요 ;; 층간 소음 보복 행위도 폭행이나 스토킹으로 처벌 수위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거 맞나요? ? 경찰 조사 때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우퍼 스피커를 이용한 보복 소음은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천장 우퍼 등을 이용한 지속적·반복적 보복 소음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천장에 달았던 우퍼 스피커를 즉시 철거하시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조사 시에는 "층간소음 피해가 너무 심해 감정적으로 일시적 대응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스피커 철거 증거를 제출하면서 윗집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처벌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