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정 수급하면 처벌 이 어떻게 되나요? ? 아는 사람이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속여서 부정 수급하는것 같아요 ;;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정 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몇 배의 가산금까지 물게 됩니다
복지 부정 수급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에 하시면 되고, 환수액 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정의 구현 차원에서 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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