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9

성추행 기준이 뭔가요 스치듯 만진 것도 해당되나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만진 건지 실수로 스친 건지 모르겠는데 성추행 신고하면 괜히 누명 씌우는 거 아닐까요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성추행 되는 건가요? 실수였다고 우기면 어떡하죠? 목격자 없으면 입증 어렵다던데 CCTV라도 있어야 하나요?

답변 1

• 고의성이 있어야 성추행입니다. 실수로 스친 건 해당 안 되고요.
  
  명백한 의도 있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입증은 어렵고요.
  
  CCTV나 목격자 있으면 유리합니다. 없으면 진술만으로 판단하고요.
  
  확실하면 경찰 112 신고하세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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