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안되는 판례도 있나요?
판결일자랑 사건번호를 아무리 검색해도 찾아지질 않네요..
아님 전체 판례가 다 등록되 있는 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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