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두 배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처벌 수위가 크게 세졌습니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처럼 서민들을 노린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기존 '징역 10년 이하'였던 법정형을 '징역 20년 이하'로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기 범죄가 경합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일반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훨씬 중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