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저번에 어디선가 찾아봤는데 반의사불벌죄 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 용서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반의사불벌죄종류 찾아보니 협박죄? 있고 또 여러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외의 법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서요

질문 요약하면
1> 반의사불벌죄 처벌 내용에 대한 정리 및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무조건 재판인가 이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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