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로 조사받고 있어요 공무원한테 부탁하면서 돈 줬는데 이게 범죄예요? 구청 직원한테 인허가 빨리 해달라고 50만원 건넸는데 알선수재죄로 조사받고 있어요.
공무원한테 부탁하면서 돈 주는 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공무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돈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초범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요.
답변 1
알선수재는 공무원만 처벌받습니다.
공무원에게 인허가 관련 부탁하면서 돈을 건넸다면 뇌물 관련 범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수뢰죄,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50만원처럼 크지 않고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인허가처럼 직무와 직접 관련된 부탁이었다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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