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9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뭔가요? 상대가 동의했어도 처벌받는다던데 나이가 몇 살 이하면 해당되나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봤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려요. 13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된다고 하던데 13세부터 19세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의제강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고 성인이라고 했을 때도 처벌받나요? 신분증 확인 안 한 게 잘못인 건가요? 법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리네요.

답변 1

• 의제강간은 13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이고요.
  
  13~19세 미만은 의제강간 아닙니다. 다만 강제성 있으면 처벌되고요.
  
  상대가 나이 속여도 처벌됩니다. 신분증 확인 안 한 건 면책 사유 아니고요....
  
  13세 미만과는 절대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