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례가 궁금해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불법 하도급 일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면허 취소까지 가던데 .. 하청에 다시 하청 주는 구조면 처벌 이 업체당 각각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관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정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영업정지에 수반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취소(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청에 다시 하청을 주는 재하도급 구조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원청·하청 업체와 이를 받아 시공한 재하청 업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각 업체의 관여 정도와 불법성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각각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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