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6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공원에서 소변 보다가 걸렸는데 벌금만 내면 되나요?
새벽에 공원에서 급하게 소변 보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공연음란죄로 입건됐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고 정말 급해서 그런 건데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전과 기록에도 남나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답변 1

•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소변이면 보통 벌금 50~100만원 선에서 처리됩니다.
  
  전과 기록 남습니다. 5년 후 자동 말소되고요.
  
  회사에서 알 일은 없습니다. 범죄경력 조회하는 직종 아니면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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