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9

사기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돈 못 갚는 것도 사기죄 되나요?
지인한테 돈 빌렸는데 갚을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돈 못 갚는 것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어야 사기죄 아닌가요?

답변 1

• 단순히 못 갚는 건 사기죄 아닙니다. 민사 채무 불이행이고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어야 사기죄 성립됩니다. 기망 의도 입증되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고소해도 불기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변제 계획 세우셔서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성의 보이면 고소 안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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