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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인데 피해자랑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ㅠㅠ 검찰에서 형사조정 제도 이용해보라고 하던데

등록일 | 2026-01-02
형사조정 신청하면 제가 유리한 건가요? 조정 성립되면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한다고 정해주나요? 피해자가 조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 비용 얼마나 드나요? 조정 진행 중에도 수사는 계속되는 건가요? 형사조정 안 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형사조정 신청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자세한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 사건이면 걱정될 만하네요.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검찰이 불기소나 형량 감경에 반영할 수 있고, 합의금은 조정위원회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양측이 협의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진행되지 않고, 조정 중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도 가능하지만, 경험 있는 사람 도움 받는 게 안전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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