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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지났는데 어떡하죠 ㅠㅠ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이유서를 깜빡했어요 완전 멘붕이에요 이거 항소 취하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1-20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라던데 이미 25일 지났어요. 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항소가 자동으로 기각되나요? 법원에서 따로 통보 오나요?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받아주나요? 형사항소이유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1심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있었다고 주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써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안 하고 혼자 쓰면 불리한가요? 진짜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항소이유서 기한 놓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항소이유서는 항소장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25일 지났으면 기한 넘으신 거 맞고요.

    기한 연장 신청은... 이미 기한 지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소가 자동 기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항소이유서 없으면 심리 제대로 안 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각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 늦게라도 내시는 게 안 내는 것보단 낫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런 내용 쓰시고요.

    혼자 쓰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법원에 사정 설명하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변호사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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