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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6-05-11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인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내부 징계랑 법적 처벌 기준 확인해 보고 싶은데.. 당연히 면직 사유겠죠? ㅠㅠ 눈앞이 캄캄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매우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에서 강등, 심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는 징계 기준이 더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면허 정지 수준만 나와도 최소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법적 처벌 외에도 내부 징계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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